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누리집 갈무리.
‘한반도 이웃국가 정책’‘·기본소득 지급’등이 포함된 총선용 10대 공약을 내걸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회한 더불어시민당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을 그대로 베껴 내걸었다.
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누리집(
http://policy.nec.go.kr/)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은 ‘벤처 4대 강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강화’, ‘스마트 정예 강군’등의 내용이 포함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의 순서와 내용을 그대로 베낀 내용이다. 각 공약의 목표와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도 민주당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민당은 기본소득당·시대전환등 비례후보자를 낸 소수정당의 정책을 수합해 선관위에 10대 공약으로 제출했다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여권 지지층의 비판이 잇따르자 철회한 바 있다. 해당 공약에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틀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한반도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당은 “31일 선관위에 등재된 10대 공약은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로,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접수했다.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리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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