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20·50대 표심 영향”…‘등록금 반환’ 관심 기울이는 정치권

[각론에선 미묘한 차이]
민주당 “적극 공감, 21대 국회서 논의”
통합당 “장학금 제도 확대”
정의당 “1학기 전액 반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의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20대 청년층과 40~50대 학부모 유권자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 총선 뒤 등록금 반환에 소요되는 재정을 학교와 정부가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 학생과 학교, 교육 및 재정 당국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래통합당 입장도 다르지 않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학생들이 참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했지만 지금 함께 수업도 못 받고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두달만 더 지나면 한 학기가 다 가버리는데 어렵게 낸 등록금이 아까울 거 아니냐”며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이 최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장학금 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정의당이다.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는 지난 2일 “3월 개강이 미뤄지고 모든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대체됐다.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 특별 무상 등록금을 추가 편성해 대학 당국이 2020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 후보자들도 등록금 반환 정책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경남 창원성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교육부가 대학별 미사용 등록금 예산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한 김기운 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통합당 후보도 각각 대학 등록금 절반 반환과 등록금 재조정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나래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