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당·범여 과반’ 땐 국정 안정화 발판…협치는 숙제

[총선결과 따른 정국 예상 시나리오]

# 범여 과반 때
문 대통령·차기후보 투톱체제로
통합, 황교안 낙마·비대위 불가피
# 민주 단독 과반 때
문재인 레임덕 없는 4년차 될듯
통합, 장외투쟁 매몰 정국경색 우려
# 통합 1당 때
민주, 탈문재인 레임덕 가속화
통합, 정권교체 밑그림 본격화 전

여의도 전경련 빌딩에서 바라본 국회 본회의장의 야경. 이정아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차 진입을 앞두고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여당이 승리하면 정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2021년 말까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한 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이어가겠지만, 패한다면 대통령의 레임덕과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은 조기에 분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번 총선은 4년간 지속될 입법권력의 향배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이후’ 본격화할 사회개조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정초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에 따른 정국 시나리오를 예측해본다.

■ 시나리오① 민주당 단독 과반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더해 과반을 넘기면 ‘대승’이라고 본다. 이 경우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당청 관계는 차기 대선 국면에 돌입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방역 성공에 힘입은 대통령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흐름이 선거일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대통령의 힘이 확인된 만큼 차기 주자들도 대통령과 각 세우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가능성도 낮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에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했던 정의당·민생당 등의 의석을 더해 180석을 넘긴다면 국회의 균형추도 급격히 민주당 쪽으로 기울게 된다. 견제 수단을 잃은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등에 매달리면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겠지만, 국정 운영에 여유가 생긴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과감한 협치와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면 20대 국회에서와 같은 여야의 극한 대치는 피할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2016년), 19대 대선(2017년), 지방선거(2018년)에 이어 ‘전국단위 선거 4연패’라는 초유의 상황에 내몰린다. 이런 구도라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 선거구에서 생환할 가능성도 극도로 낮아지는 만큼, 리더십 공백도 피할 수 없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면 중심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끝나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정당을 유능한 야당으로 개조하는 일도 거침없이 임하겠다”고 했다.

■ 시나리오② 민주당 1당에 ‘범민주계’ 과반 단독 과반 달성에 실패해도 원내 1당을 유지한다면 민주당의 무난한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범민주당 계열 의석을 합치면 과반도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 국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전후해 당청 관계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압승할 경우 차기 대선 주자들이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쉽지 않겠지만, ‘무난한 승리’라면 다를 수 있다. 차기 주자와 손잡은 당권파와 청와대 사이에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현직 대통령과 차기 주자가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 체제’로 여권이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범여권 다른 정당들과의 소통도 필수적이다. 정의당·민생당 등과 협치가 중요해지면서 주요 법안 처리나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들의 협조를 받기 위한 흐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도 치명상을 피한 만큼, 여당에 대한 견제 수단 확보를 위해 국민의당 등 군소 보수정당과 손을 잡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공천 파동과 차명진 후보 제명 과정 등에서 상처를 입은 황교안 리더십은 총선 이후 정상 작동이 어렵다.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 시나리오③ 통합당 1당 민주당이 원내 1당을 통합당에 내준다면 말 그대로 ‘참패’다. 여권 전체에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당 내부에선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8월로 예정됐던 전당대회가 앞당겨지고, 차기 주자들이 문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탈문(문재인) 현상’도 가속화하게 된다. 조기 레임덕이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당이 무능해서 패배했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강성친문세력이 지도부의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패배 후 ‘박근혜 보위’를 내걸고 이정현 체제를 출범시켰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국회의장 직도 민주당에서 통합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여권이 추진하려는 개혁 법안들의 국회 처리는 난망해진다. 입법 성과가 절실한 민주당으로선 통합당을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려 하겠지만, ‘정권의 실패’를 집권 동력으로 삼으려는 통합당이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