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5일 이후 추가 임시회 제안…계류중 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및 대변인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대변인, 홍정민 원내대변인,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20대 국회가 계류 중인 중요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부친상 일정을 감안해 오는 15일 이후 임시회를 추가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가)고인을 잘 모시고 올라오시면 충분히 대화 나눠서 (15일 이후) 5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부친상으로 13일께 업무에 복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5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회 내 법안 처리는 어렵다고 보고, 추가 임시회를 제안한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취임 뒤 첫 회동으로 둘은 30분가량 독대도 했다. 주 원내대표 쪽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빈소에서 면담했지만,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도 코로나 19 극복 등을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대화만 나눴다”며 “주 원내대표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쟁점 법안을 파악해 의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만5259건 중 몇몇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넓은 편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7일 20대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것으로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엔(n)번방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 중 일부로 처리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넓다. 그외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20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