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곁불 쬔 ‘2석’…기본소득·기후 등 진보정책 존재감 키워야

[진보 소수정당 앞길은]
위성당 틈새 시대전환·기본소득당
비례당선자 1명씩 배출 원내 진입

양당 중심 선거제 개혁 참여 과제
재난소득·전국민 고용보험제처럼
정부·여당 앞서 진보의제 던져야

“고루한 국회 탈권위를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임기가 시작되면 동료들과 함께 국회 잔디밭에서 짜장면을 시켜먹으려고요.” -용혜인

‘1석과 0석’.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운명은 비례연합정당에서 갈렸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던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각각 1명씩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저울질하다 독자 노선을 선택한 민중당과 미래당, 녹색당은 각각 1.05%, 0.25%, 0.21%의 득표율에 그치며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현행 선거제도 아래서 소수정당의 자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 ‘1석’ 영향력 키워야…선거제 개혁도 필수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은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얻은 거대 여당과 쪼그라든 제1야당 사이에서 ‘1석의 존재감’을 찾는 게 과제가 됐다. 이들은 지향하는 가치가 비슷한 정당끼리 협업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자는 “지금 국회는 원내정당, 특히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당적을 떠나서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을 모아 국회 내 영향력을 넓히려고 한다”고 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선거연대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당 대 당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그간 진보정당의 연합은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후보 단일화 정도에 불과했다”며 “기본소득·기후위기·안전 등 진보정당이 고민하는 의제가 비슷한 만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공동의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 정당은 최소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이 위력을 발휘한 탓에 소수정당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인물을 냈어도 양당 중심의 큰 지형 변화를 넘어서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원 몇몇의 선의만으로는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시민의회나 국민투표 등 시민들이 선거제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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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수정당’ 존재감 보여야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 3월 초.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미래당은 정부·여당보다 한발 앞서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재난 기본소득’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기초를 놓겠다고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역시 민중당이 이번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을 감시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역할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정부·여당보다 ‘한발 앞서’ 진보 이슈를 던지는 역할을 소수정당이 도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정훈 시대전환 당선자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사례처럼 한 박자 앞서서 실현 가능한 진보 의제를 던져야 한다. 실제 성과가 쌓인다면 4년 뒤에도 소수정당의 존재감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 역시 “민주당이 중도 정당으로 확장할수록 왼쪽 블록은 비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대처하는 진보 의제를 소수정당이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