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부동산 정책 ‘오답 노트’ 그만 내려놔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제 오답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근본적 처방이 담기길 바랐는데, 또다시 투기 규제지역만 확대됐다”며 “다주택자 투기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투기세력의 발자취를 뒤쫓으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규제방식을 지속하는 한, 전 국토를 다 찍을 때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해도 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투기세력들은 오늘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집을 사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보유세 강화 등 보다 근본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투기수요의 억제 대책의 핵심은 투기 세력에게 보장되고 있는 기대이익을 철폐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주어지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을 전면 폐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 밖에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민간 택지 아파트 일괄 적용,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조치들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3년 전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각오를 기억한다. 투기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한다면 그 각오는 헛된 외침이 될 것”이라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