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록금 반환 두고 “현금 직접 지원은 어렵다” 가닥

“대학 자구책 마련 전제된다면 간접지원 마련”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상반기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의 강의 질이 부실하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반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 방식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교육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는 만큼,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당과 정부도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등록금은 대학과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긴 어렵다”면서도, “대학의 자구책 마련이 전제된다면, 정부도 대학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역시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이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가가 일부 보조하겠다는 것이 당의 원칙”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밝힌 등록금 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등록금 환불이 오는 2학기를 넘어 이듬해까지 이어질 주요 이슈이긴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학생 모두에게 조건없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원격수업 중인 대학에 대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재원지원을 검토할 순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지난 18일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대학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정은 대학의 대책 마련을 전제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몰두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학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등록금을 더 쉽게 분납하는 등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게 중론이었지만, 등록금에 대한 정부 대응이 느리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2학기가 시작되기 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3차 추경에서는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변경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도 있어 보완할만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역시 등록금 환불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간접 지원 방식이 3차 추경에 반영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황금비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