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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다주택자는 집 처분하라”…한달안 매각 서명운동도

등록 2020-07-07 18:57수정 2020-07-08 02:00

정치인·고위공직자에 ‘커지는 압박’

국토위·기재위 의원 30% 다주택
참여연대·경실련 “즉각 처분을”
‘5채’ 이개호 의원 등 “팔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김태년 현 원내대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김태년 현 원내대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과 더불어 집을 여러채 소유한 고위 공직자와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매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소속 180명에 대해 후보자 재산 등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42명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12명이며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추가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면 총 21명이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전 투기지역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후보자들로부터 실거주지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2년 안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 처분 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 다주택 소유 의원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중 30%가 다주택자라며 두 상임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등을 겨냥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달 안에 매각하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정치권을 향한 압박이 커지자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속속 매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5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3채는 상속으로 인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모두 포기하거나 정리 중이다. 나머지도 매각해 가족이 사는 집 1채만 남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아파트 2채를 지닌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 “2채 중 1채는 상속 때문에 임시로 가지게 된 것이다.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면 먼저 손이 깨끗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5일 고위 공직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보유 논란과 관련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환봉 장나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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