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김현미 “부동산 문제 국민께 송구스럽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분야에 대해 진행된 23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회 본회의장을 달궜다. 미래통합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을렀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국민 불안과 걱정이 크다며 정부를 대표해 사과할 뜻이 있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에 걱정을 끼쳤다.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영석 통합당 의원이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라고 요구하자, “총리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현미 장관의 거취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김현미 장관은 주택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도 이날 집값 상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적 유동성 과잉과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유동성 과잉이 미국 경우 증시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과의 집값 상승률을 비교하며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서병수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