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3.5%-반대 49.5%…‘임대차 3법’ 찬반 여론 팽팽

리얼미터 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 접전
“서울·수도권 반대 여론 높아”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에서 한 시민이 가격을 살피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임대차 3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 않아 전세가 소멸할 것이라는 공포 심리 탓에 부동산 임대 가격이 높게 형성된 서울·수도권에서 특히 반대 여론이 높았다.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미래통합당과 초접전을 벌였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로 찬성(43.5%) 여론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수도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50.0%로 찬성(40.3%)을 크게 따돌렸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반대(49.0%)와 찬성(46.7%)이 팽팽하게 맞섰다.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은 법 개정으로 전세가 소멸할 것이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수혜층인 임차인 응답자 가운데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것이 그 방증이다. 주택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 보유자의 경우 반대(51.0%)가 과반수를 넘겼고, 무주택층에서도 반대(46.8%)가 찬성(44.3%)보다 많았다. 리얼미터 쪽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민감한 수도권에서 반대 응답이 많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찬반 여론이 비슷했다”며 “자가와 전세, 월세 등 주택 소유형태별로도 모두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전세 매물이 잠기는 등 시장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 개정을 밀어붙인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2.7%포인트 급락한 35.6%(신뢰수준 95% 오차범위 ±2.5%)를 기록했다. 윤희숙 의원의 논리적인 반대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통합당은 3.1%포인트 급등한 34.8%를 기록해 지지율 격차를 1%포인트 미만으로 좁혔다. 통합당은 4·15총선 전 창당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던 3월 3주차 조사(35.1%) 이래 4개월여 만에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4.8%), 열린민주당(4.1%), 국민의당(2.6%)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도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1.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1.9%포인트 하락한 44.5%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