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여정 사실상 북한 2인자…국정 일부 권한 분담”

20일 국회 정보위 브리핑에서 밝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정보원이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정 일부 권한을 분담 받았다고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김 부부장을 비롯한 당 간부들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취지다.

미래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 다만 후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위임 통치는 김여정에게만 된 것은 아니다. 김여정이 전반적으로 이양받은 권한이 많지만 경제 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권한을 조금 위임받았다. 군사 분야는 최부일 당 군사부장과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부분적으로 이양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권한 이양의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그것을 줄이는 차원으로 파악된다. 두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으로 책임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 의원이 언급한 ‘위임 통치’, ‘권한 이양’ 등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부부장이 일부 권한을 분담받긴 했지만 통치에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위임 통치는 권력을 나눠주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임하려면 적어도 김 부부장에게 군사·안보 직위나 직책을 줘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없다. 전반적인 정책 결정의 책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맞다”고 밝혔다. 북한에 정통한 전직 고위 정부 관계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여정이나 박봉주의 역할을 강화해 준 것이다”며 “통치권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권한 분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 역시 기자들을 만나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김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건강 이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 통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환봉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