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이기주의에 밀렸다” 여당서도 쓴소리

‘공공의료 강화 기회 놓쳐’ 아쉬움
“왜 이런 합의 해줬나” 불만 나와
이수진 “의대 정원 더 늘려야” 일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4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과 아쉬움이 나온다.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합의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며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원의들의 불만은 예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할 것은 미처 예상치 못해 대응이 허술했던 게 사실”이라며 아쉬워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계속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복지위 소속인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대화가 되는데 전공의들이 막무가내다. 이렇다 보니 당내에 ‘왜 이런 합의를 해줬냐’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들을 다치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합의를 한 것인데 (너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전공의들이 협상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자기주장을 100% 들어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합의안을 거부하고 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라며 “정부도 당도 많은 양보를 했다.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의료 공백 문제는 해소해야 하지만, 앞으로 의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는 ‘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은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지역 의무근무도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철 서영지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