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박홍배 공개 충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왼쪽)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홍배 최고위원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한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최대 3%로 제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번 입법이 해외 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되어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겼다”며 “감사위원은 경영 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훔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라며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어야 한다. 기술패권 전쟁을 단순한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 발언이 끝나자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은 “억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둘러싼 억지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왜곡과 과장된 선동을 멈추고 상식을 회복해야 할 때다. 해외 경쟁 기업의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의 감사위원에 선임되어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1명을 별도 절차로 뽑도록 했다. 이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이사를 선임한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사실상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감사위가 채워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계는 해외자본이 적은 의결권으로도 자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뽑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비밀을 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3%룰’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안을 유지하되, 기술탈취 등의 우려는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