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순실 특검’ 1.5배 규모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주호영 “신속 엄정 수사, 민주당 거부 명분 없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설치법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법안을 보면, 이번 특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를 마련한 ‘최순실 특검’의 1.5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은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를 4명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순실 특검 당시 파견 검사가 20명, 파견 공무원이 4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폭 조직 규모를 키운 셈이다.

법안은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정관계 로비 의혹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을 망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와 관계된 사람들이 숱하게 연계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결론 내는 것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민주당 스스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오후 김태년 원내대표와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