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자-빈자 나눠 지지층 모으려는 것”

여권 노림수 경계…‘감세’로 맞서기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새해 연설로 촉발된 ‘조세개혁 논란’에 여권의 중·장기적인 정치적 노림수가 내포됐을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에선 ‘노 대통령이 조세개혁을 쟁점화해 우리사회를 부자와 빈자로 이분화한 뒤, 다가오는 여러 선거에서 빈자로 대표되는 지지층의 확대를 꾀하려 한다’는 해석이 많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작은 정부를 한다더니 큰 정부로 가고, 연기·공주로 수도분할을 하면서 생돈을 갖다 붓는 등 그동안 정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았으냐”며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런 데 드는 자금을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마련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경제 추동력 상실과 사회적인 편 가르기가 양극화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 속에 일부러 양극화 문제를 꺼냈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조세개혁 움직임으로 이에 호응한다고 보고 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소수의 부자와 가난한 많은 사람으로 이분법적인 양자 대결구도를 만들었다”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도 “여당 쪽이 우리 사회를 ‘못사는 사람’ 8, ‘잘사는 사람’ 2로 나눠, 8 대 2의 싸움을 걸었다”며 “철저한 선거용 이슈”라고 단정했다. 일부 의원은 “사회 지배층 자체를 교체하려는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다수 의원들은 여권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석정조위원장을 지낸 이종구 의원은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해서 대선에서 이긴 정권은 없다”며 “올 연말쯤 되면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많다고 느낄 것이고, 그러면 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그동안 주장해온 감세 정책으로 적극 맞설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중에 ‘서민생활 보호대책위원회’(가칭)를 꾸려, 성장을 장려하면서도 서민의 조세부담을 가볍게 하는 당의 대책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