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택배 과로사 방지 등 ‘필수노동자’ 대책 조만간 마련

이낙연 “필수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등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택배노동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청 회의 머리발언에서 “사회에 필수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이 취약하다.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당정청 회의를 하게 됐다”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모두 건강의 위협에 놓여있다”며 “건강보험 특별 지원 등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업무가 확대됐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고, 방역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돌봄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 도시형 소상공인들의 처우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필수노동자 대책과 함께 전국민고용노동보험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택배는 업무량이 급증해 올해에만 10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 등으로 사망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다.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한 대책을 오늘 발표할 것이다. 배달,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보호 방안도 포함할 것이다”며 “분야별로 체감도 높은 추가대책은 11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해 다양한 근로자의 소득 정보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에서 소득 파악 개선 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방안과 보호·지원 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당정청의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하며, 12월 중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참석한 당 정책조정회의 머리발언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 필수노동자 지원 등을 논의했다”며 “소득 정보 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12월 말께 당정청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대리기사 등을 새로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이자 필수 역할을 하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