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12시간47분 신기록…‘아녀자’ 실언에 ‘기자단 해체’ 주장까지

‘2020 필리버스터’ 총정리

지난 6월 원구성을 둘러싼 극단의 대치 끝에 ‘파행 개원’한 21대 국회. 파란만장했던 2020년 회기 역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과 거대여당의 강제 종결이란 ‘저강도 전쟁’으로 마무리될 조짐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국회는 2012년 개정 국회법에 따라 50여년 동안 사실상 폐기됐던 필리버스터를 되살렸는데, 재적인원 3분의1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의원 한 명당 한 번씩 토론에 나설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없게 되면 종료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만반의 준비했는데…겨우 3시간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에 첫 주자로 나선 이는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다. 그는 울산시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3월17일 경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검찰은 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건 피해자인 김 의원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배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청와대가 진두지휘한 불법 선거 개입으로 정치공작의 피해를 온 몸으로 체험했다. 저의 개인 모든 삶은 망가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건지 늘 의문을 갖게 된다”며 “국회는 거수기도, 통법부도, 자동판매기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집단의 이성 상실로 대한민국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인 필리버스터를 혼자서 마무리하겠단 각오였다. 그의 머리 속에는 결연한 정부 규탄 속에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비장미 넘치는 그림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본회의가 2시 개의한 뒤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최대 10시간까지 홀로 발언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목 스프레이와 안약, 생리 현상에 대비한 성인용 기저귀 등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의 발언 시간은 3시간에 그쳤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합의로 비쟁점 법안 137건을 먼저 의결하기로 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저녁 9시께로 미뤄진 탓이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6시간 넘게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말은 짧게 해야…이어지는 실언들 필리버스터 2차전은 재개됐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위해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해 둔 상태였다. 전날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10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표결이 있었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것이다.

61시간 동안 지속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지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는 8시간40여분 동안 정부·여당을 비판했는데, 발언이 길어지면서 문제성 발언도 나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은 고개를 돌린다”고 말했다.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 기준을 폄훼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이어 나온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말도 반발을 샀다. 이 의원은 아녀자란 어린이와 여자를 뜻하는 표준어라고 항변했지만, 여성을 낮잡아 부르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다섯 번째 주자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입길에 올랐다. 그는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충동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가 있는 경우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성폭력 범죄를 개인의 스트레스에 따른 충동적 일탈 정도로 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했다. 여당과 여성계 등의 비판이 빗발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한 뒤 “전체 주제 중에 극히 짧은 이야기였고, 조두순 같은 특정 부류의 범죄자에 대한 지금의 대책이 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당도 질 수 없다…당적 안 가린 논란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당의 무기지만 한국에서는 여당도 참여해왔다. 20대 국회 막판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처리했던 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부터다. 야당 의원들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도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이 번갈아 무제한 토론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언론 관련 발언이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법조기자들은 다 받아쓰기만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지목해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판이 잇따랐지만 홍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것(출입처 문화)은 검찰 같은 조직에서는 자신들과 법조 기자단 간에 공생관계라고 본다”며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에서 찬성180표로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이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의사 표시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강제종료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국민의힘 초선의원의 적극적 참여로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지난 12일 저녁 8시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24시간 뒤인 13일 저녁 강제종료 투표를 했다. 문제는 정의당마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80석에 달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였다. 결국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적까지 버린 박병석 의장이 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 겨우 180표를 맞췄다. 물론 국회의장의 투표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립성을 갖기 위해 당적까지 버린 국회의장이, 자신이 주관하는 회의에 대한 의사진행 관련 투표에까지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중립성 의무를 저버렸다. 역사에 나쁜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016년 2월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10시간 18분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연설을 해 국내 최장 기록을 세운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필리버스터는 국회 스타 등용문? 정치적 대립이 일상인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처럼 끝장 토론이 벌어지는 일은 드물다. 이에 역대 필리버스터에서는 정치권 스타들이 탄생하곤 했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상당한 화제를 모았는데,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눈물을 흘리며 발언을 마무리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표적이다. 또 마지막 발언자로 나섰던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12시간31분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 발언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 의원의 구속 동의안을 막기 위해 했던 필리버스터도 유명하다. 김 전 대통령은 2016년 필리버스터 때까지 한국 의정사 52년 동안 유일한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기록돼 있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12시간47분 동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로부터 격려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도 스타는 탄생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발언으로 유명세를 누렸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시간4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이종걸 전 의원의 기록을 깼다. 그는 11일 오후 3시24분 단상에 올라 12일 새벽 4시12분까지 쉼 없이 발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처리에 나선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닥쳐법’이라며 일방적인 법개정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닥쳐법’을 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발전해 온 민주화의 결실이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판 마거릿 대처”라고 찬사를 보냈다. 박수영 의원도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의 12시간 47분짜리 무료 특강’이라고 추어올렸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저녁 8시50분께 시작된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에 첫 주자로 나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눈길을 끌었다. 영국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그는 “오늘 첫눈이 내렸다. 대한민국에 와서 네 번째로 내린 첫눈을 보며 북에 두고 온 형제들과 친인척들, 동료들 생각이 떠올랐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10시간2분 동안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 북한의 실정과 정치·사회 시스템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학 특강을 방불케 한 연설이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욕설을 사용한 것은 ‘옥의 티’였다. 그는 “북한 군인들도 확성기 방송을 할 때는 숨을 죽이고 내용을 듣는다”며 “지금 휴전선 일대에서 ‘야이 김정은 죽어라, 저 XX는’ 이런 방송은 안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공식 발언에서 욕설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 필리버스터 마지막은 다시 여야 정쟁 태 의원의 뒷 순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앞선 발언자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그는 “북에서 오신지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공부가 덜 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외교 전문가라지만 북한에서 외교관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외교통’으로 꼽히는 실력자임을 과시하며,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송 의원 뒷 순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최형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야기하다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믿고 두 번이나 당선시켜주었는데 두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흐느꼈다.

두 정당은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발언권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8시50분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지난 저녁 8시50분께 의결을 통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오후 3시40분께 최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남아있는 발언자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뿐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발언 순서였다. 그러나 이재정 의원이 5시간33분 동안 발언대를 차지하면서, 예정된 24시간이 지났다. 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피날레를 여당 의원이 장식한 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의를 해서 주 원내대표는 30분의 추가 발언 시간을 얻었다.

30분 추가 시간을 통해 ‘2020 필리버스터’의 마침표를 찍게 된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말씀 드린다. 여러분은 역사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심은 눈과 같아서 한없이 가벼워 보이지만, 차곡차곡 쌓여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 민심을 두려워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