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진성준 “당내 다주택자 개별적 사정은 이해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내놓은 ‘1가구 1주택’ 법안이 논란이 되자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23일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을 향해선 “개별적인 사정들을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진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까지 나오는 건)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이고, 이런 정책이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겠다는 합의를 이루자는 법안”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진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 12명 중 2명은 다주택자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아직 매각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 같다. 매각하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는다든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 여러 형제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혼자 매각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특수한 사정들이 있다”며 “이런 개별적인 사정들은 봐서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