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지원금 ‘선별’ 우선 검토…‘전국민’ 지급도 배제 안 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한겨레 자료사진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580만명을 대상으로 9조3000억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전국민’보다 ‘맞춤형 선별’ 방식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민 지급, 코로나 진정세 보여야 가능”

이낙연 대표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전국민 (대상) 지원도 검토할 수 있지만, 안정화가 되지 않는 때에는 다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둬야 한다. (현재처럼) 일일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오면 안정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확산세일 때 (전국민 지원으로) 경기 진작을 도모하는 것은 방역과 상충한다”며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면 방역과 경제가 상충할 우려가 적어지니 경기 진작을 위해 다수 국민한테 (지원금을) 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유연하게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코로나 안정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민생 실태를 면밀히 살펴가며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한 논란부터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런 태도는 전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적지 않은 당내 기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야당에 ‘보궐선거용 퍼주기’라는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방역보다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질 때 나오는 이야기다. 상당 기간 진정 국면이 이어져야 가능하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어려움이 큰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4차 지원금은 1월말 이후 본격 논의

정부와 여당은 11일 시작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월 안에 마무리할 방침인 만큼, 1월말~2월초를 4차 지원금 문제를 공론화할 적기로 보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여전히 전국민 지급 방안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지금 공론화 할 단계는 아니지만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을 정부가 벌써부터 배제할 이유가 없다.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가 끝나는) 17일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 한다. 2월께 방역, 치료제 개발, 백신 접종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전국민 지원 방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