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정치적 목적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번졌다. 가동이 중단된 경주시 양남면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최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절차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사를 시작하자 여권에서 ‘정치 감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된다”며 “검찰의 (원전)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e-mail]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응답 전문>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까지 감사하는 건 월권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반대편에선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감사원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나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덧붙여서 대통령께서는 2017년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하실 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감사의 공정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금 (최 원장 취임한 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궁금하다.

=월성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를 보면,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