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늘어 집값 상승?…국민의힘,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집값 상승이 ‘세대수 급증 때문’이란 설명에
윤희숙 “증가의 증가 개념 동원…어이없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원인을 ‘세대수 급증’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 야권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세를 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권력 내부의 소통과 대국민 메시지의 왜곡이 이제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전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겹치는 2017년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2018∼2019)의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연 52만1천호로 박근혜 정부(2014∼2016)의 66만9천호에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세대수가 61만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해놓고, ‘2019년에 비해 18만, 그 전해는 불과 2만’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놀랍게도 ‘증가의 증가’가 2019∼2020년에는 18만, 2018∼2019년에는 2만이라는 뜻”이라며 “그나마 17만3천은 18만으로 올려붙이고, 2만8천은 2만으로 내려깎은 수치들”이라며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경우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는데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 정도 늘어났다”고 밝힌 것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실패가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적분학에서나 쓰는 ‘증가의 증가' 개념이 대통령 발언에 동원된 것도 어이없는 데다, 통상의 반올림원칙은 내다 버리면서 한쪽은 올려붙이고 다른 쪽은 통으로 깎는 신공까지 활용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4선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대수가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난 것 이제 아셨나? 그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집값이 특별히 폭등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7월인데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엉터리법을 강행 처리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때”라며 “시장이 완전히 교란돼버리고 수요가 폭발하니 집값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다가 재건축·재개발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저금리다,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걸 예측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세웠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맞섰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