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강퍅한 특수수사 관행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을 칠 것)이란 말로 반박하며 공개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단언컨대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 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 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며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위이므로 검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하고,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한국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실제 수사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한국 검찰처럼 누구를 수사할지(라임 사건의 강기정 전 정무수석 사례), 언제 수사할지(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 직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가공할 괴물시스템은 없다”며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한국 검사들처럼 사람을 직접 불러다 놓고 조사도 않으면서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모욕주고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을 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공포형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퍅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검찰은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한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 절대주의’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 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할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