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24일 처리’ 합의…4차 재난지원금 3월말부터 지급될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두 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여야는 오는 18~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22~23일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국회가 하루 속히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들께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 내용을 알지만 저희는 국회 제출 이후에 연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아 효과를 봐야 하고 누락 여부나 형평성 문제도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당이 합의한 일정대로 추경안을 처리하면 4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등을 두고는 팽팽하게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 도입이 자칫 ‘시간 끌기’로 오인될 수 있다며 우선 검찰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지만, (특검 구성 등)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원론적 입장에서는 특검이든 전수조사든 못할 게 없지만 더 빨리 (조사가) 될 수 있는 방안, 검찰이 중점이 되는 방안이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 검찰 조사-후 특검’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자는 뜻이다.

두 당은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두고도 의견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엘에이치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엘에이치 등 문재인 정부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사태를 촉발했고,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새도시 지역이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이므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