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당 대표가 되면 민생개혁 과제를 죽기 살기로 실천하겠다며 밝힌 정책 방향이다.
우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표가 되면 민생개혁 과제를 정하고 남은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실천하겠다”며 “먼저 4월 국회에서부터 코로나 손실보상특위를 가동해 누적손실 보상(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부터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혁신의 키워드로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부동산 폭등에 계층 사다리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청년부터 30~40대 등 전 세대가 민주당이 더 이상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인식한 것”이라며 “민생의 위기가 민주당의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제가 할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이겠느냐”며 “특히 소급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소급적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인데 이걸 왜 안된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누적손실 보상을 당 대표 경선에 공약으로도 제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대표로 출마하면 (누적손실 보상을) 공약으로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4월 국회에서부터 코로나 손실보상특위를 가동하고 누적손실보상의 원칙을 담은 법안부터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을 잇달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을 높였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민생개혁과 함께 가야할 문제라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민생개혁이냐 검찰개혁이냐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좀 더 강조하는 분도 민생개혁을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준비 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사태’와 ‘원구성 협상’ 등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에둘러 답변을 피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돌려주는 원구성 재협상에 착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벌써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처하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당내 현안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지만, 하나씩 잘라내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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