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공’ 이어가는 이재명 “임대사업자 특혜 즉각 폐지해야”

“용기와 결단의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걸어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이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된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기득권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