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호’ 어디로?…부동산·군가산점·당원정책 미리보기

토론회·인터뷰 발언으로 톺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밝힌 인터뷰를 다시 톺아봤다. 그동안의 발언을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 당심·민심 괴리, 강성당원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송영길호’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큰 틀에서 알 수 있었다.

먼저 4·7 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당심·민심의 괴리에 대해 송 대표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이 45%, 권리당원 40%,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가 반영된다. 당 대표는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티브이 토론도 하기 때문에 크게 괴리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격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선거 표 배분 문제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티에프를 만들어서 가능한 민심과 당심이 일치되도록 연구할 계획이다.”(<문화방송> 100분토론, 4월27일)

실제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송 대표에게 0.59%포인트 차이로 진 홍영표 후보 간 권리당원 격차는 크지 않았다. 송영길 대표가 대의원 34.97%, 권리당원 35.95%, 국민여론조사 34.7%, 당원여론조사 40.38%를 얻었다. 홍영표 후보도 대의원 34.47%, 권리당원 36.62%, 국민여론조사 37.36%, 당원여론조사 31.41%를 얻어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최고위원에서는 친문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대의원 투표에서 후보 7명 중 최하위를 기록한 김용민 후보가 권리당원에서 1등을 했다. 최고위원 권리당원 득표율 순위와 최종 득표율 순위도 일치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부동산 문제는 여러 번 의견을 밝혔다. 요약하면, 최초의 자기 집을 가지려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은 완화하고, 종합부동세 완화는 사실상 반대했다. 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집값이 오를 때는 속도를 좀 늦추고 집값이 안정기가 됐을 때 좀 더 올리는 식으로 탄력적인 적용을 주장했다.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40%, 60% 다 제한해 버리면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냐. 6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 최초의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시비에스> 라디오, 4월13일)

“종합부동산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는) 65살 이후부터 공제, 5년 이상 보유에도 공제해 최종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런데 3~5년 기간이 사각지대다. 이런 공제구간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문화방송> 100분토론, 4월27일)

“공시지가는 현재 단독주택이 60%, 아파트가 70%인데 2030년까지 90%로 하겠다고 돼 있다. 매년 3~4%씩 공시지가 인상하게 되면 집값 상승 폭과 연결돼 많은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는 공시지가의 속도를 좀 늦추고 집값이 안정기가 됐을 때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해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다.”(<에스비에스> 라디오, 4월28일)

2030 세대의 주 관심사인 가상화폐와 군필자 가산점제도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다. 가상화폐는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군가산점제, 여성 군복무제 등에 대해선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청년최고위원을 임명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성급히 군가산점, 여성 군복무를 논하기보다는 민주당이 20~30대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따뜻한 마음, 아빠와 같은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저부터 청년위원 출신으로 최고위원 임명할 것이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비대학생 20대 등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활성화하고 예산을 배정하겠다.”

“오죽했으면 20대들이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지니까 가상화폐로 몰두하게 된 것인가. 여기서 제가 또 붙이는 말을 하면 또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당대표가 되면 긴밀히 금감위 당국과 협의를 하겠다.”(<에스비에스> 라디오, 4월28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손실보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대료 50% 삭감도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봉건제 시대 때도 흉년이 들면 소출이 떨어지면 소작료를 깎아준다. 그런데 지금 매출액의 50%, 70%까지 떨어져도 임대료를 똑같이 내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이걸 조정하는 ‘임대료 50% 삭감 법안(국가와 임대인이 50%씩 부담)’을 냈다. (손실보상은) 제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통화해보니까 기획재정부는 일단 부정적이다. 정부가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만 보상하게 되면 여행·관광·호텔업은 다 빠지게 돼 있다. 정부가 지금 고민한 것들을 여당 대표 입장에서 잘 상의해서 손실 보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한국방송> 라디오, 4월30일)

대선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선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당대표의 핵심 임무는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다.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게 모든 것들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을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룰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시비에스> 라디오, 4월13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5·2 전당대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강성당원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

“국회의원들은 월급이라도 받고 일하지만, 자신들은 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이니까 그 에너지를 저는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의사가 옳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사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진압하려고 하는 자세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든 당원이든 저는 충분히 의사 표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특정 의견이 다르다고 그것을 집중해서 마치 문자 폭탄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이런 행위는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건강한 토론과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서 열성 당원의 그런 에너지도 긍정적인 개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해보려고 한다.”(<에스비에스> 라디오, 4월28일)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