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무주택청년·1인가구에 투자하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폐지해야”

6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제공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한테 걷은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폐지하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종부세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했다. 서울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한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정부의 2·4대책을 수행해 차질없이 주택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재차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제도에 대해 “정부가 내 집 마련과 이후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를 꾀하면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미국은 40∼50년 만기 모기지, 일본은 50년 만기 모기지인 ‘플랫 50(Flat 50)’을 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