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재난지원금 논의 전 손실보상법 입장 밝혀라” 압박

‘소급적용’ 주장 6일간 단식 최승재 의원, 전날 병원 이송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대행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더 많은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달콤한 지원책’이 표심 잡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손실보상법 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1일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년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극심한 영업 손실과 폐업”이라며 “정부·여당은 또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추진하려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법안 소위에도 불참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불참하더니 실상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우선순위에 두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다음 달, 다음 달’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함을 짓밟을 것인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1999년부터 PC방을 운영하다 2015년 초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당선돼 활동했던 그는 2020년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왔다. 손실보상법 입법을 촉구하며 지난 4월12일부터 51일간 천막 농성을 했던 그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 건강악화로 중단했다.

손실보상제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화를 주문했고 여야 의원들이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제 도입에 뜻을 모았지만, 정부의 소급적용 반대 속에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다. 애초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됐지만, 6월까지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