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 사법체계 전면 개혁 나서나

백혜련 최고위원 “군 사법시스템 전방위적 개혁을”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키로
민홍철 국방위원장 “군 수사기관 분리 필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 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군 검찰 및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법제도는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휘관은 부대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부실 조사나 보고 누락, 불입건, 불기소 송치 등을 이용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군사법원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1심·2심 재판을 모두 군사법원에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개정이 첫손에 꼽힌다. 현재 국회엔 정부와 민주당(송기헌·민홍철) 의원들이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다. 이중 정부안을 보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해 민간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게 골자다. 법관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돼 형사 재판에 참여하거나, 일선 지휘관이 ‘관할관’을 맡아 군사법원이 내린 형량을 깎아주는 등의 제도도 손댄다. 군 내부 논리에 따른 온정주의 판결을 막자는 취지다. 일선 부대에 설치된 군 검찰부를 없애는 대신 국방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부대 지휘관의 군 검사 지휘·감독권은 폐지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앞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군 수사기관이 지휘관의 ‘부하’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군 사법경찰(헌병)이나 군 검찰이 그 부대 지휘관의 부하이다 보니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군 수사기관을 분리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설치하거나, 전군을 통합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