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 정책실장 “여당의 상위 2% 종부세 결정 존중”

“표 얻기 위한 정책 수정 아냐
부동산 안정, 주거복지가 목표”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여당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맞부딪쳤던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안에 대해 청와대가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상위 2% 한정 종부세 부과’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 기조와 많이 다른 종부세 완화안’이라는 지적에 “(여당이) 장시간 토론을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조정안이)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상위 2%로 제한하는 건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에도 “(조정안의)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세법에 반영돼서 운용될 때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도의 장점은 키우고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실장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종부세를 완화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정책실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선 등) 그런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국민들의 주거복지 측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