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게 노력해달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지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금융권이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수도권 전세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이 오르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3040 세대들이 전세대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도 이것을 보고받고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너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앞으로 전세대출을 지금처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