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

203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 참석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국가 전체가 총력 체제로 임해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18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환경운동단체와 산업계 등을 다독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3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면서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다.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0월 초 이상고온에 이어 서울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겨울급 한파가 몰아닥친 이날,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유(EU·유럽연합)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투자의 중요한 조건과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하는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탄소중립 노력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면서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구조 개선 △저탄소 산업생태계로 산업구조 전환 △일상생활 속 에너지 다소비 행태 개선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심의 의결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다음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해 “탄소중립도, 기후위기를 막기에도 역부족인 수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그간의 배출 역사를 따져볼 때 실상 50%보다 더 많은 감축 책무가 존재한다”며 “현재와 같은 감축목표로는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들섬 맹꽁이숲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이번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노들섬은 건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3%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되는 친환경적 도시재생공간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노들섬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맹꽁이의 대체 서식지로 조성된 맹꽁이숲을 들르기도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