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울·경 초광역협력 반드시 성공시켜야”

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감옥에 갇힌 상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렸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라북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참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