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대외전략회의 주재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
국제분업 자유무역 흔들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 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들머리 발언을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가 함께 겪을 수 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맞서 기회를 만든 사례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요소수 사태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여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고, 자동차부품 수급의 차질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세계 자동차 5위 국가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