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군 위문편지’ 반대 청원에 응답한 청 “사회변화 반영 못한 것”

“꾸준한 점검 필요성 재확인
교육당국과 인식변화 반영 노력”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가 여고 학생들의 군 위문편지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도 운영이 여전히 남아있고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면서 사회 변화에 따른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11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앞으로 각급 교육청들과 함께 학교 교육활동이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 위문편지를 관행적으로 쓰는 것은 현재 사회의 인식과 맞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안에 대해 “학교 교육활동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향 안에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장학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편지를 쓴 학생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문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미성년자에 불과한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위로 한다는 편지를 억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잘 아실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1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채웠다. 앞서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작성자가 서울의 한 여고 학생으로 표기된 군 위문 편지 사진이 퍼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는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군 위문편지와 관련해 지난 1월11일 해당 학교를 방문한 결과,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의 형식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평화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한 내용을 청와대 답변과 함께 소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 시대 흐름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활동의 변화 요구,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여전한 편견이 반영된 교육 활동 등 기존의 수업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지점들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