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민 정신건강 위해 국가 적극 나설 때”…직속 위원회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틀을 완성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머리발언에서 “이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쪽 인사들과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그린 이라하 작가, 정신건강 유관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 치료 방안에 관해서도 “정신 응급 병상을 두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며 “중증 정신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 정신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 훈련, 사회적응 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