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대화 ‘뚝’ “다음주나 접촉

한명숙 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발표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한 총리 호소의 말씀’ 냈으나…

총리실, 주말집회 대책만 골머리

미군기지 이전·확장과 관련한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말에 예고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주민들의 이유있는 항변에 귀기울이겠다”며 “정부는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난제를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번과 같은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누구나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의견표출 방식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호소문 발표에 앞서 각계 원로들과의 간담회까지 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으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긴급 소집해 주말 집회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평택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업무는 국방부 대신 총리실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총리실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무척 갑갑한 상황이다. 한 총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주민들과의 대화 채널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화 채널이 다시 가동된다고 해도 일러야 주말 집회가 끝나고 난 뒤인 다음주 초에나 접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언제든지 대추리 주민들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의지가 강력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4일 군과 경찰 병력이 대추리에 투입된 이후 주민들과의 대화 창구도 막힌 상태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새 터전을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면 평택 인근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토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수십만평에 이르는 주민들의 못자리(모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영농활동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총리가 이날 밝힌 ‘대화와 타협’도 결국 원칙론 표명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직전 의견수렴을 위해 삼청동 공관에서 연 각계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거나 “정부는 국민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끝까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제언이 쏟아졌다고 총리실 쪽은 밝혔다. “평택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자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박형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백낙청 시민방송 이사장, 이재정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오충일 국정원 과거사진실위 위원장, 이해동·이해학 목사와 함세웅 신부,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최익림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