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로스쿨 발표 재연기 가능성 배제안해”

"내일까지 절충무산시 시간갖고 논의"

청와대는 `1개 광역시.도 최소 1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원칙' 적용을 둘러싼 교육부와의 이견을 해소하고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표시점을 재차 연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내일까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경남지역 대학을 추가로 로스쿨 대학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법학교육위 잠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추가 대학 선정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는 교육부는 다양한 절충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절충점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어느 한쪽의 방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는 힘든 만큼 좀 더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표를 다시 미룰 경우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강행될 경우 생기는 문제는 더욱 크다"며 "로스쿨을 처음 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합일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당초 일정대로 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교육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당초 교육부가 지난 1월31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키로 했다가 한 차례 발표 시점을 2월4일로 연기한데 이어 만약 또 한 차례 발표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어떻게든 현 정부 임기내에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발표는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