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VIP 보고’…이 대통령이 밝힐때다

지원관실 진경락 작성문건 파장
청와대 “무관” 거짓해명 드러나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하명 사건을 처리하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움직여진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지원관실 자체 문건으로 확인됐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투의 청와대의 그간 해명은 이로써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그동안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사찰 관련 문서에 ‘비에이치(BH·청와대) 하명’이라고 표기된 사실이 지난 3월 말 밝혀졌을 때도,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6일 검찰을 통해 확인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을 보면, 더는 그런 주장을 하기 힘들게 됐다. 진경락(구속)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이 문건은 조직 신설 목적을 “브이아이피(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차질”의 타개로, 지휘체계는 “브이아이피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하는 것으로 정했다. 보고도 총리 보고와 별도로 “브이아이피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실→비에이치 비선→브이아이피(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원관실이 이런 방침대로 운영됐다는 흔적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원관실 보고서가 민정수석 보고용과 직보용 두 갈래로 나뉘어 작성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보고서를 쓸 때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고 주문하는 보고양식 관련 문건도 공개된 바 있다.

지원관실이 정상적 조직이라는 청와대 쪽 주장도 허물어졌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청와대에 195회나 사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초 드러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지원관실 입장에선 (청와대 방문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건은 “지휘·보고 체계 이외의 라인에서 관여하면 업무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정비서실에서 업무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무총리실에 두면서 실제로는 비선에서 지휘하도록 한 것부터가 비정상적이다.

그럼에도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불법사찰 사실이 추가로 폭로된 뒤인 4월 초, “(추가로) 폭로된 사찰 문서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민정수석실로 들어온 제보·진정 등을 지원관실로 이첩하기 때문에 다시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지원관실이 설립목적이나 조직운영 등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조사심의관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비정상적 불법사찰 기구라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건은) 진 전 과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건은 2008년 7월21일 지원관실이 출범한 지 한 달 뒤인 8월28일 작성됐다. 지원관실의 핵심인 진 전 과장이 비선 지휘부와 충분한 교감을 거쳐 작성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는다.

여야 정치권은 청와대의 이런 ‘모르쇠’식 태도는 더는 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마저 “검찰은 청와대와의 관련성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대통령이 문건의 내용대로 불법사찰에 대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스스로 해명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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