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임기단축’ 시나리오 뭔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관련 주요 발언

개헌·선거구제 개편 ‘일괄타결’ 가능성 거론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던진 ‘2선후퇴·임기단축 고려’의 충격파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아직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기에 당장 눈앞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드러내고 있는 ‘비장감’을 들어 결행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또 이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대선 엇박자 해소…국회해산 합법화
현행헌법 아래 사퇴는 위헌논란·정쟁 격화

현행 헌법에 따른 하야=노 대통령의 임기단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장영수 고려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하나는 현행 헌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사퇴다. 이렇게 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후임자는 2008년 2월까지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임지봉 건국대 교수는 “헌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권리를 선언한 것과 동시에, 임기 동안 일관된 국정운행을 수행하라는 간접적이고 정치적인 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해산 문제도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에 똑같은 논리로 논쟁거리가 된다.

이 경우 대선과 총선 시기가 엇박자로 가는 현행 헌법을 고치자는 논의를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에 몇달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를 2006년과 2007년 잇달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이 진전되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문화 개선’을 내건 노 대통령의 명분과는 달리 정쟁만 격화될 수 있다.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노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처음 꺼내든 것은 7월 중순으로, (당시) 총선과 대선의 주기 불일치 문제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상당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여권 고위관계자도 “노 대통령이 하야나 사임 대신 임기단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을 때 그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대통령 임기가 장애가 된다면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실적인 방법은 개헌을 통한 ‘일괄타결’이다. 대통령 중임제든, 내각제든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또다른 한 축으로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국회 해산 문제도 합법적으로 풀린다. 노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헌법 부칙에 넣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영수 교수의 말이다. 현행 헌법도 부칙 제2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나 여당에서 먼저 개헌 얘기를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이 바랠 수 있고,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마침 한나라당의 남경필·박형준 의원은 30일 연찬회에서 “연정론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없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개헌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이 소식을 듣고 “물꼬가 트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겸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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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한나라당 외면못할 것” 강한 압박

노대통령, 논설책임자 감담회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논설·해설 책임자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해설 책임자들과 점심을 곁들인 간담회를 열어, ‘대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포부를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제가 많이 듣겠다”고 말했지만, 막상 간담회가 시작되자 확신에 찬 어조로 연정론을 역설했다. 이 때문에 간담회는 애초 예정됐던 2시간에서 1시간이나 늘어난 오후　2시께까지 이어졌다.

간담회 초반에 ‘경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의 주문성 질문이 잇따르자,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경제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욕설 아니면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화제를 연정론 쪽으로 이끌어갔다.

노 대통령은 전날 내놓은 ‘2선 후퇴·임기단축 고려’ 발언의 파장을 의식한 듯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사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대통령직을 희생양에 빗대어 “희생양을 바쳐서라도 우리의 정치문화, 대결의 문화와 분열의 구조를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연정론을 그만 접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연정론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정치개혁론’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해, 연정론을 거두어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연정 관련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한나라당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대연정 제의를 하면 한나라당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않아서 매우 의외”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연정 제안에는) 대의와 명분이 있으므로 한나라당이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다’는 자세로 오래 버틸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언젠가는 응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수세국면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차라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은 대답을 피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