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선거전 약속한 ‘쇄신’의 3대 가늠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퇴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뉴스분석]
세월호 국정조사 / 김기춘 등 인적쇄신 / KBS 길사장 후임

6·4 지방선거 결과가 외형상 여야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는 모호한 균형을 보이면서, 선거 이후 ‘세월호 참사’ 수습책과 관련한 여권 내의 치열한 고민과 반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여야 모두에 쇄신과 변화의 요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지만,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한 국정운영과 불통의 리더십으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된 정부·여당이 선거 결과를 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정운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선거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고 애써 평가하면서, 쇄신보다는 기존 국정운영의 기조를 다잡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 선거결과에 안주 우려
박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서
공공개혁·경제활성화 강조
‘세월호 이전’과 별 차이 없어

‘박근혜 마케팅’ 덕 본 여당이
청와대 개편 목소리 낼지 의문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쇄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3가지 지점이 있다. 박 대통령이 예고한 인적쇄신의 내용, 길환영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한 처리와 후임자 인선,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될 ‘세월호 국정조사’가 그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이후, 여권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퇴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청와대 비서진 전면개편, 개혁적 총리 인선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런 목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주목되는 이유다.

또 길환영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처리와 후임자 인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노골적으로 드러난 방송의 친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청영방송’(청와대 방송) 논란까지 나오게 만든 청와대의 방송장악 의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는 지표다.

여기에 선거 전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한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이 선거 이후 어떤 태도와 적극성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선거 이후에도 여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진정성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활동할 것인지, 세월호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두 차례의 공개발언을 보면, 국정기조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속도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고,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의 대개조와 함께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것으로, ‘세월호 이전’ 국정기조와 별 차이가 없다.

선거 막판 ‘1인 피켓시위’에 ‘도와주세요’ 읍소 등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던 여당도 선거 결과에 내심 안도하며 ‘세월호 정국’에서 빠져나와 정국의 초점을 벌써 7·14 전당대회와 7·30 ‘미니 총선’(재보궐선거)으로 옮기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근혜 마케팅’에 매달려 구사일생한 여당 지도부로선, 청와대를 향해 선제적으로 쇄신을 요구하기도 난처한 처지다. 선거 다음날인 5일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국가 대개조라는 책무를 이루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여당 지도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4선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경고”라며 “여기서 청와대가 안주하고, 여당이 이전처럼 청와대에 제대로 할 말을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재선 의원도 “선거 결과를 보고 오판하면 안 된다. 서울 20개 구청장을 야당이 싹쓸이했고, 대선 때 우리 편이었던 충청도가 다 넘어갔다”며 “청와대에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요구해야 하고, 세월호 국조에서도 야당보다 더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김수헌 서보미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