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국무회의서 유언비어 단속도 지시
“경제 위축 안 되도록 협조 당부”
“경제 위축 안 되도록 협조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합심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면 메르스를 빠른 시일 내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늑장 대처 등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신 ‘유언비어 단속’을 주문하고 ‘지방자치단체 독자행동’을 비판하는 등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많은 유언비어와 에스엔에스(SNS)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단단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면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재 메르스와 관련해 떠돌고 있는 정보는 애초 정부의 정보공개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괴담’ 수준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정보도 많지 않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 역시 정부가 정보공개를 미루거나,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에서 출발한 측면이 크다. 박 대통령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한 책임을 또다시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한때 중앙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과민하게 반응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메르스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업종, 계층에 대해선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지는 않되, 정부 차원의 대응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총리 대행은 “현 상황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지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최상위인) ‘심각’ 단계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위기경보 격상에 소극적인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점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