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컨트롤타워, 20일 만에 총리 대행 주재 ‘점검회의’로 가닥

본부급 조직·TF 등 합쳐 일원화
민간전문가도 참여…실무팀 지휘
박 대통령 소극 태도 논란 여전
새정치 “청와대가 맡아야” 촉구

초기대응 실패와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낳았던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처가 9일부터 점차 틀을 잡아가고 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이 주재해 이날 처음 열린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게 되면서부터다.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꼭 20일 만이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를 열어 “오늘부터 열리는 일일점검회의는 최고위급 협의체”라며 “회의체를 통해 메르스 진행 상황과 대응 현황을 기민하게 점검하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 총리 대행을 비롯해 황우여 교육부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메르스 대응을 맡고 있는 본부급 조직과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흩어져 있던 여러 본부와 태스크포스가 사실상 총리 대행 산하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메르스 관련 실무대응을 총괄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본부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와 정부 차원의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메르스대책지원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그리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병원 폐쇄 명령권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즉각대응팀’(공동팀장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의 활동도 앞으로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조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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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점검회의가 컨트롤타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여러 갈래로 나뉜 대응기구의 엇박자를 바로잡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까지 박 대통령이 추가 대응을 주문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본부나 기구를 만들어 권한과 업무 중첩에 대한 우려를 낳았을 뿐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일선 대응 현장에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제압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간 조율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메르스 대응 실무를 맡고 있는 한 부처 공무원은 “지자체와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던 건 복지부 판단에 따른 것인데, 대응 주무부처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다. 자택격리자 출국금지 문제 역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파악과 통지 등의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행자부, 복지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판단을 재빨리 내리지 못해 사안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진 다음에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국정운영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현 상황에서도 수석급이 이끄는 긴급대책반만 구성한 채 관련 부처의 보고를 취합해 이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할하는 별도의 기구나 회의는 여전히 없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과 주문이 계속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계획돼 있기 때문이 국민이 걱정하는 이때에 정부가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태스크포스가 거론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를 두고 지적도 많고 명확히 정리도 안 되고 있다”며 “메르스 컨트롤타워는 결국 청와대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