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노동법안·KFX 등 현안마다 평행선

청와대 5자회동

22일 열린 ‘청와대 5자 회동’에서는 지난 3월 ‘3자 회동’과 달리 ‘공동 발표문’도 내지 못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외에도 주요 현안마다 평행선을 달린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회동에서 가장 중점을 둔 안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청년일자리법’으로 이름 붙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성과가 없어 무척 답답한 상황”이라며 “우리 아들, 딸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지 않으냐.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 딸이라 생각해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직접 지도를 펼쳐 보이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해도 서울에 호텔이 없다”며 적극 거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학교 앞 정화구역에 호텔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지난 3월 회동 당시 합의사항을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에프티에이 비준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에프티에이가 금년에 비준될 경우 금년 관세절감 효과가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관세절감 효과가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설득을 시도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 등에서 논의하자”고 맞섰다.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도 팽팽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간제법·파견법을 콕 짚어 문제삼았다. 박 대통령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을 경질하라”(문재인 대표), “국정조사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켰다.

서보미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