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위안부 해법’…한·일 정상 “협의 가속” 지시만

3년6개월만에 마주앉은 한-일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둘째)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3년 6개월 만에 열린 한-일 양자 정상회담 뒤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아베 총리 양자회담
올안에 ‘위안부 협의’ 성과낼지 의문
아베, 후지TV 출연 “발전 걸림돌 공감”
정대협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촉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라고 (양국 외교당국에) ‘지시’했다. 또 양국은 올해가 ‘국교 정상화 50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연내 위안부 문제 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물론 정상 차원의 협의 지침도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의미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안부 문제 해법에 관한 원칙과 방향이 모호해 두 정상이 어정쩡한 봉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년6개월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앞으로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기로 했다”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일본 <비에스(BS)후지> 방송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것이지만, 이 문제가 일-한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양국민이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더라도 교섭을 계속하면서 일치점을 이끌어내는 협상을 가속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 앞으로 얘기를 좁혀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시점에 대해선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교섭을 하자는 것에 합의를 했고, 말한 그대로”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위안부 문제 조기 해결을 거듭 요구하자, 시한을 못박기 부담스러운 아베 총리가 ‘협상 가속화’를 절충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또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일본 정부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규현 수석은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취임 이래 처음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이자, 수교 50주년,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에 개최된 것”이라며 “그간 정체되어온 양국간 과거사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성명을 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문제 해결의 원칙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인정과 이행”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해 조기 타결뿐 아니라 올바른 해결을 이뤄낼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혜정 박수지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