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G20서 미 금리인상 속도조절 요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개막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015.11.16)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고 완만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속도조절론’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이렇게 밝힌 뒤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G20 차원의 적극 대응을 차기 의장국(중국)에 주문했다. 각국 정상들은 국제 금융발안 공조를 위한 후속조처로 ‘국제금융 체제 실무그룹’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고, 한국이 프랑스와 공동으로 실무그룹 의장국에 선임됐다.

실무그룹은 다음달부터 4~5차례의 회의를 통해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 급격한 자본이동 대응, 국제통화기금 개혁안 마련 등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20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성장전략 이행도’와 관련해 한국을 2위로 선정했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 중 18개 이행이 완료됐고 4개가 추진 중이어서, 이행률 82%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위는 종합 이행률 84%를 기록한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성장 효과 1등에 이어 금년 이행 점검 2등을 하는 등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가장 시의 적절하게 잘 만들고, 잘 이행하는 그런 모범국가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면서도 “규제완화 등 일부 과제의 경우에 관련법 개정이 지연돼 간발의 차이로 2위가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솔직히 (국회 통과만 됐으면) 거뜬하게 1위를 할 수 있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안 처리 지연 때문에 1위를 놓쳤다고 국회 탓을 한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이 계류중이다.

이와 함께 각국 정상들은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에 대응해서 국제조세제도를 개혁하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벱스·BEPS) 대응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최 부총리는 “벱스 대응 마련은 G20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국제조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내지 2,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법인세 누수가 절감돼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한 국제조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탈리아(터키)/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