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예방적 부정부패 척결”…고강도 사정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새해 첫 국무회의

“사전예방 중심의 새 패러다임으로”
집권 4년차 공직사회에 경고메시지
“남은 임기 할수있는 모든 것 해낼 것”

검찰 전담수사조직 추진 맞물려
정치권·재계 사정재개 전망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 공직 기강을 다잡고, 고강도 사정 국면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해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 한 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방산 비리와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 사전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비리·부패 ‘엄단’을 강조했다면, 올해는 ‘선제적 대응’으로 중심을 이동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앓을 것을 다 앓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선 (병이) 안 고쳐질 수 있다”며 “정부가 사전예방 조치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기조로 밝힌 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줄곧 강조해왔다. 전날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부패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올해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권력누수 없이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밝혀, ‘레임덕 없는 임기 만료’를 공언했다.

최근 주춤하고 있는 정치권과 재계에 대한 강력한 사정 국면이 조성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취임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물론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은 모두 취임 일성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해왔다. 특히 검찰이 대검찰청 산하에 부패 전담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집권 후반기 사정 드라이브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9분간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를 겨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맨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눈앞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은 신세타령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자기 역사를 갈기갈기 만신창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역사라는 게 사실은 ‘역사 따로 개인 따로’가 아니라 자기의 일부다. 자기 혼을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며 “긍지도 자신감도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나는 못난이’라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