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의장 또 ‘직권상정’ 충돌

청 “정 의장, 경제 어려움 고민없어”
박대통령 “국회 문닫으면 한국미래도…”
정의화, 잇단 공세에 불쾌감

청와대가 대통령 관심 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또다시 청와대와 입법부 수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아침 기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경제활성화법안들과 테러방지법, 그리고 노동 관련 5법이 시급하고 절박하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지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정의화 의장이 청와대 신년회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경제법안과 선거구 획정 연계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참모는 “선거구가 사라지면 큰일 날 것처럼 정 의장이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난리’가 난 게 있느냐”며 “정 의장이 경제의 어려움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성토했다. 정 의장이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의 심각성보다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 정치’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의화 의장 쪽은 청와대의 공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법안 직권상정은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의장이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청와대에서 연계처리를 말한 적 없는데 정 의장이 오해했다고 한다”는 말에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한가”라고 묻자 정 의장은 “그걸 왜 자꾸 묻는가. 직권상정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인 모양이네”라고 받아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말했다. 거듭 정 의장과 국회를 향해 쟁점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이경미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