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안돼…국회때문에 걱정 태산”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권혁신 육군 제31보병사단장에게 유공자 포상을 하며 부대기에 수치(유공 단체를 포상할 때 주는 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통합방위회의

박근혜 대통령 또 국회 비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해선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사건(김신조 사건) 이후 꾸려진 회의로,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1·21 사태가 발생한 지 꼭 48년 되는 날”이라며 “돌이켜 보면 휴전 이후 한반도는 항상 긴장상태에 있었고, 진전이 좀 있을까 싶으면 다시 냉각되기를 반복되어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터키·인도네시아에서 잇따라 벌어진 테러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대한 보고와 함께,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시 대응방안 △북한 또는 초국가적 생물위기 대응 방안 △국가주요시설 적 사이버공격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이슬람국가(ISIL)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많은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