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미-중 ‘엇박자’에 곤혹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27일 담판이 양국의 견해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강조해 온 청와대가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중국이 한·미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일변도의 대응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와 22일 외교·국방·통일부 업무보고 때 ‘중국 역할론’을 거듭 제기한 바 있다. 일단 정부는 28일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면서도, 중국 정부가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5자회담 추진 뜻을 접지 않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6자 회담 틀 내에서 5자 공조 강화를 위해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이날 토마스 섀넌 미 국무장관 특보 겸 정무차관 지명자와 만나 5자회담 등의 추진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문제는 정부가 5자회담을 추진하는 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정부는 북한을 뺀 5자회담 추진이 북한의 반발을 사 한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시킬 위험이 높고 6자회담을 무력화하리라고 우려해 5자회담에 반대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6-1(북 제외 5자) 회담을 열자는 한국 제안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처지가 옹색해진 탓인지,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중 협의 결과는 예상했던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관련한) 협상이 이제 시작이니 좀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최혜정 이제훈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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